자동차 채권 환급금 5년 이상 자동차 환급 받기

본인의 자동차가 5년 이상 된 차량이라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 후 등록할 당시 배기량이 1,600cc이상인 차량은 채권 매입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합니다. 이는 등록한 지역에 따라서 도시철도 채권 혹은 지역개발 채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매입한 이후 5년이 경과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소멸 시효가 지나게 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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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금이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동차 채권이란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당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입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서 도시철도 채권과 지역개발 채권 중 하나를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채권

도시철도 채권은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인허가 및 지자체 발주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채권입니다. 이는 현재 서울, 대구, 부산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은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및 이전 등록, 2천만 원 미만 계약을 채결할 경우 공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2023년 3월 27일 공표 예정 / 2023년 3월 1일 분 이후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 성립될 경우 소급 적용

지역개발 채권

지역민의 복리를 확대하고, 지역개발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발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개발 채권은 최대 5년에서 7년이 지나게 되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소멸시효 기간 내에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여 지역별 상환기간과 소멸 시효 기간을 확인하여 각 지역별 은행을 통하여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구분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 채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그 외 지역
상환기간	7년	5년	5년
소멸시효기간	7년	7년	10년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가액의 4에서 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로 매입하고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백만 원의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5년 후(금리5%) 5백2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에 전국 지자체와 금고 은행과 협력하여 채권의 온라인 상환과 신규매입 채권 만기 도래 시 자동 입금 등 주민들이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야지만 만기도래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온라인 신청 방법

다음은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지자체와 협력한 금고 은행입니다. 

해당 지역과 연계되어있는 은행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다음 미상환채권 유무를 확인한 후에 환급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전국의 시, 도 금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더라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는 공과금 항목에서 공채업무를 조회하면 됩니다. 

 

2022년 3월 이후에는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해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미환급금을 조회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을 조회하였는데도 보유 중인 채권이 없다고 나온다면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즉시매도를 진행한 것입니다. 즉시매도의 경우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바로 매도한 것이므로 채권가격이 부담되었거나 미환급금상환일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매도를 많이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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