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혜택 2024 달라지는 육아정책 총정리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정책들이 많이 생깁니다. 임신 예정이거나 임신중인 예비 부모 그리고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아빠들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주거안정입니다. 신생아 3종 특례, 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주택 우선공급, 임대공급에 관한 것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대상은 2023년 이후 태어난 신생아 출산 가구라고 하니 올해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육아휴직 기간과 금액이 확대되고, 양육비 경감을 위한 여러 지원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3종 특례

2023년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 정책이 시행됩니다. 

•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합니다. 
• 주택 구매 시 가능한 디딤돌 대출
  • 주택가액 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 시중대비 약 1~3% 낮은 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 전세 계약 시 이용 가능한 버팀목 대출
  • 보증금 기준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 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 시중대비 약 1~3% 저렴한 금리로 최대 4년간 지원합니다. 
•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책도 마련됩니다. 

디딤돌			버팀목			출산가구 특별공급
주택 구매 시			전세 계약 시			2023년	2024년
연도	2023년	2024년	연도	2023년	2024년	신규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주택 가액 기준	6억 원	9억 원	보증금 기준	4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한도	4억 원	5억 원	한도	3억 원
시중 대비 약 1~3% 낮은 금리 최대 5년 지원			시중 대비 약 1~3% 낮은 금리 최대 4년 지원

양육비 출산비 경감

		2023년	2024년
첫만남 이용권		모든 자녀 각 200만 원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부모 급여	0세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월 50만 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중위 180% 지원기간 16개	폐지 지원 기간 24개월
난임 가구	(사전검진) 가임력 검진	자비	검진비 5~10만 원 지원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색술 지원	신규	회당 100만 원(최대 2회)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휴가	무급	유급 2일

보육환경 개선

<보육 인프라 및 틈새돌봄>

• 보육 인프라 
  • 정원 기준 기관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합니다. 
  • 정원 미달의 영아반 폐반을 방지하고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를 5% 인상합니다. 
  • 보육료 5% 인상은 어린이집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틈새돌봄
  • 아이돌봄 8.5만 명에서 11만명을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은 1천개 반에서 2천개반을 지원합니다. 

	2023년	2024년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등록 아동 기준 지원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 기준 지원 (단, 현원 50% 이상일 경우만)
어린이 휴일  및  야간 진료	신규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
	신규	달빛어린이 병원 (45개소)

<일-육아 병행>

• 육아휴직 기한 연장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부모 각각 18개월 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
  • 일하는 직장인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료가 대신 업무를 분담해주고 지원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 지원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2023년	2024년	비고
육아휴직 기간연장	최대 12개월	최대 18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맞돌봄  특례지원확대	최대 300만원/3개월	최대 450만원/6개월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5일	10일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지원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	2024년도 하반기 시행 예정
업무 분담 지원금	신규	업무 분담 시 월 20만 원 지원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2024년도 하반기 시행 예정

지금까지 출산혜택 2024 달라지는 육아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10.20 - [생활정보] - 주택청약 신청조건 바뀌는 사항 총정리

주택청약 신청조건 바뀌는 사항 총정리

2023.10.02 - [임신, 출산, 육아] - 기저귀 바우처 신청 조건 사용 방법 잔액 조회

기저귀 바우처 신청 조건 사용 방법 잔액 조회

2023.09.23 - [임신, 출산, 육아] - 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받기(신청 방법 등)

서울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받기(신청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