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달라지는 내용 총정리

다가오는 2024년부터는 강화된 건강보험 내용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MRI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제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 등 달라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건강보험 달라지는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놓치는 부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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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강화 항목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제한>

뇌 MRI는 앞으로 검사 후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만 급여항목으로 인정하며, 3번 촬영에서 2번 촬영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동일날 여러 부위를 촬영할 경우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

입원의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요양병원 장기 입원 방지를 위하여 의료적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입소 자격 확인하기

퇴원 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 120일 에서 90일 경과로 감소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을 규정하고 의료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는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6개월 이상 체류 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행을 유지합니다. 

<해외 영주권자 자격관리 강화>

출국 후 5년이 경과되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국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이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해외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고소득 장기체납자 특별관리>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년 이상 체납자 대상을 사업자에서 지역가입자 체납까지 확대합니다. 단기(6개월 이하) 체납 사업장이 납부 약속을 미이행할 경우 강제 징수, 유형별 징수 전략을 추진합니다. 

 

<외래의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하여 본임부담률을 90%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평균 20%) 의료 이용 모니터링을 통하여 과다의료이용자를 등록하고 일일 과다이용자 대상 집중상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정특례 적용기준 관리 강화>

산정특례제도란 중증 및 희귀질환 진료 시 낮은 건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적용 중증질환의 합병증 범위에서 특례질환과 관련이 없는 디스크 등의 질병은 산정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실손보험 개선 추진>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수준을 적정화하고 비급여 지급기준 마련 등 개편과 관련하여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업을 추진합니다. 도수치료 등 중점 관리 비급여 항복을 대상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해당 내용은 2023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모두 참고하시어 내년 변경되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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