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건강보험 환급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금을 지급하는 사업일 경우,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1인당 평균 136만원 상당을 환급받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급 대상에 속하여 있는지 잘 확인하고 신청 방법과 소득 재산 조건을 잘 조회하여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초과급 지급을 통한 의료비는 2022년 8월 24일부터 환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의료지 환급 사업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해 봅니다.
환급금 전체 규모와 지급 대상을 기초로 하여 산정해 보았을 때 인당 평균 환급금액이 136만원에 달하고 소득 하위 50% 이하,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환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글을 잘 ㅏㅁ고하여 환급금을 수령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본인 부담액 상한제 초과금)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해야하는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난 후 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거친 후 지나치게 고액으로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하여 본인부담금 수납이 과다했음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었을 경우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은 공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에게 다시 환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상이하며 81만원에서 584만원까지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 분위가 1에서 10분위로 나뉘고 이에 따른 개인별 상한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급대상자에게 2022년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의료비 환급 신청안내문을 차례대로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을 지급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의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거주 국민으로서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 재산이 5.4억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장점
-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원을 환급,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
- 2021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이하, 65세 이상 고령자가 혜택을 보았음
-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 146만 7,741명 / 1조 6,340억 원
-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시대 등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취약계층 의료안정만 기능 강화
건강보험 환급금 유의사항
2023년도 환급 대상자는 총 166만명이며 이 중의 10%만 환급 절차가 자동적으로 진행되며 90%에 해당하는 148만명은 직접 개별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령층의 경우에는 정보의 격차로 인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으려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본인이 대상인지 조회하고, 대상자이라면 절차에 따른 환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적극 홍보를 통하여 혜택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미리 언급한 것과 같이 환급금은 진료를 받은 자의 예금 계좌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계좌로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치매 등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중이거나 환자, 출국, 군입대 등의 경우에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계좌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추가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 로그인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 환급금 조회 및 확인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신청 → 신청하기 → 인적 사항 및 환급 계좌 정보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어플>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폰 어플 → 로그인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서면, 유선, 우편, 팩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 신청서를 환급 대상자에게 발송하니 신청서에 예금 계좌, 예금주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에 근처 공단 지사에서 접수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일자
건강보험 환급금은 통상 접수완료 일자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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