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두자녀, 세자녀 가구 별 할인제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 공통 혜택
출산 축하금
출산축하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시, 군, 구 별로 차이가 있는데, 첫째부터 주는 곳도 있고 둘째부터 지원하는 곳도 있으며 금액은 다 상이합니다. 출산율이 높은 곳일수록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농촌, 어촌 등 출산율이 낮은 지역일 경우 지원금이 많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출산율이 저조해지고 있어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료비 지원
▶ 신생아 난천 진단 의료비
-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쌍둥이로 태어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 난청 검사비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미숙아 혹은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쌍둥이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일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에 포함된 급여 중에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의 경우 아이의 체중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천만원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지원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성년 자녀가 2명(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인 장기 전세주택을 우선공급합니다.
- 별도의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나이,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따져보고 입주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 장기 전세주택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청약 가입기간, 납입 횟수와 금액,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를 따져보고 입주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 내 집 마련 디딤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금리우대를 적용합니다.
- 두 자녀 가구는 금리 0.5%p 감면
- 세 자녀 가구는 금리 0.7%p 감면
양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 입소
- 3명 이상 가구 혹은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지원
- 2명 이상 가구는 0세에서 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의 기본 보육료와 더불어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료는 신청 사유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하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무조건 지원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혹은 만 2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무료 지원이 아닌 대기가 있을 시 우선순위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지원
다자녀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가 태어난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가 태어난 경우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하여 최대 50개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청하면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 기간을 포함하여 연금을 수령합니다.
공항 주차장 할인
마지막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항 주차장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 공항 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 공항은 신분증과 다자녀 카드를 지참하여 현장 할인이 가능합니다.
코레일 / SRT 할인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코레일 및 SRT 열차 할인이 가능합니다.
- 가족 중 3명 이상(성인 1명 포함) 이용하는 경우에만 할인이 가능하며 성인 요금의 30%를 할인합니다.
- 홈페이지에 사전에 다자녀 가족을 등록하여 인터넷 예매 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 당 1일 2회, 1개월 10회로 구매 가능합니다.
국립 수목원 관람료 면제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정 혹은 2명 이상 가구 중 마지막 자녀가 만 13세 이하인 경우 국립수목원 관람료를 면제합니다.
- 전화 혹은 인터넷 예약을 통해 국립 수목원 관람 예약이 가능합니다.
세 자녀 혜택
주거 안정 지원
▶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 국가에서 다자녀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 10%, 민영주택 10~15%, 임대주택 20%를 다자녀 가정이 배정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태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구입자금
- 주거를 위한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정 조건을 충적하여야 하고, 0.5p의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 소득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 연간 450만원에서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자녀 이상은 전액을 지원합니다.
- 국내 대학에 다니는 미혼인 학생만 해당됩니다.(나이 무관)
- 기초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첫째 700만 원, 둘째 이상은 전액 지원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요건 기준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1.7%로 매우 낮은편 입니다.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농어촌 출신인 대학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대학교 정규학기 수만큼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일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일 경우 140만원을 경감해줍니다.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 감면세액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합니다.
-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 월 전기요금의 30%, 최대 16,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이 3명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 세대 분리를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한국전력공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3.06.15 - [생활정보] - 다자녀 혜택 전기요금 할인방법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이 3명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 취사용 가스 월 420원, 12월에서 3월 동절기 취사, 난방용 가스는 월 6,000원, 그외의 월에는 1,65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자체별 상하수도 요금 할인을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할 경우에는 다양한 지역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할인, 청소년, 수련관 50%할인, 한강시민공원 할인, 서울대공원 입장료 할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둥이카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2023.06.05 - [임신, 출산, 육아] - 다둥이카드 혜택 변경사항 2023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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