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2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 부활, 9월 11일 부터 길을 지나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이것이 정말 음주운전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신고시 포상금액과 받게 되는 최대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신고시 포상금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더보기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 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포상금을 지급.. 2023. 9. 13.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고 혹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은 총 3가지 기준에 따라 이행되는데, 다음 글을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기준 최근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이를 통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어떤 기준에 따라 처벌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4항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소주 한잔, 맥주 한잔을 마셨을 경우에 나타나는 농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 (1)..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
